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주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일부 확대하고, 임금 체불 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